농산물 유통비용 다시 증가, 특단의 대책 세워야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올해 유통공사가 조사한 ‘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’에 따르면,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농산물 유통비용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

[여상규 의원]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

-  2008년도 유통비용은 44.5%로 2007년도 대비 1.1% 상승하였으며, 전년과 비교하여 축산부류가 4.7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, 엽근채류가 1.9%, 과채류 1.7%, 과일류 0.8%,식량작물이 0.2% 상승하였음

-  유통비용이 줄어든 품목은 조미채소류 8.2%와 화훼류 0.2% 등 두 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

-  유통비용은 지난 2005년 45% 이후 2006년 44%, 2007년 43.4%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였음

<2007, 2008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 조사결과 비교>

구 분	2007	2008(전년대비)
유통비용	유통비용 43.4% - 직접비 14.0 - 간접비 14.1 - 이 윤 15.3	유통비용 44.5% - 직접비 14.1 - 간접비 16.7 - 이 윤 13.7
엽근채류	69.3%	71.2%(1.9% 증가)
화훼류	57.9%	57.7%(0.2% 감소)
과일류	52.7%	53.5%(0.8% 증가)
조미채소류	60.7%	52.5%(8.2% 감소)
축산부류	40.5%	45.2%(4.7% 증가)
과채류	39.8%	41.5%(1.7% 증가)
식량작물류	27.2%	27.4%(0.2% 증가)

※ 유통비용이 44.5%는 농산물판매가격이 1,000원일 때 유통비용이 445원, 농가수취가격은 555원이라는 의미임

-  또한 조사대상 42개 품목 중 유통비용이 60%를 넘는 농산물은 총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

비 용	품 목
60이상 (14품목)	고랭지무(78.9), 고랭지감자(78.0), 가을배추(76.4), 당근(75.3), 저장양파(74.5), 가을무(73.5), 고랭지배추(72.4), 양파(71.7), 봄감자(70.9), 봄배추(66.7), 봄무(66.6), 저장마늘(66.3), 고구마(66.1), 난지형마늘(62.2)
40~60 (22품목)	저장배(58.9), 가을감자(58.5), 상추(58.0), 장미(57.8), 국화(57.6), 저장사과(56.4), 포도(56.2), 감귤(56.1), 닭고기(53.1), 풋고추(52.9), 배(52.7), 배(52.7), 오이(52.2), 단감(51.3), 복숭아(49.0), 돼지고기(48.8), 대파(48.7), 생강(46.6), 방울토마토(46.4), 한지형마늘(46.0), 콩(45.6), 사과(42.3), 쇠고기(40.5)
40미만 (6품목)	딸기(39.6), 수박(35.6), 건고추(33.8), 계란(32.2), 참외(32.0), 쌀(20.9)

□ 주요 질의사항

❍  지난해 농가소득은 3천 52만원으로 전년대비 4.5% 하락하는 등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.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.

-  지난해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, 단기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유통비용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구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
-  그동안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왔고 또한 해마다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다. 물론 1차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유통공사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. 그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